스타트업 경영지원노트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집과 예금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 금액을 크게 가르는 건 아직 손에 쥐지 않은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퇴직금과 연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유독 많아서, 자주 틀리는 지점만 정리하겠습니다.오해 1. "아직 안 받은 퇴직금은 대상이 아니다"대상입니다.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았어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급여채권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분할 범위는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의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입니다. 그 전까지는 "장래에 받을 가능성"으로만 참작하던 것을, 평가..

스타트업 경영지원/사람&사람 2026. 9. 10. 07:30

병원에 자주 다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래진료를 너무 많이 받으면 진료비를 더 낸다는 이야기요. 그 기준이 어제 한 단계 더 내려갔습니다.무슨 일이 있었나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상향 기준이 연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됩니다.현재는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2024년 7월 시행).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이 300회로 낮아지고,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90%가 적용됩니다.300회는 얼마나 자주 가는 건가요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거의 매일입니다.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구분 ..

스타트업 경영지원/사람&사람 2026. 9. 9. 07:30

회의실에서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식은땀이 나면서 눈앞이 흐려진 적 있으신가요.이번 주 한 방송인의 활동 중단 소식으로 '미주신경 기능 저하'가 검색어에 오르면서 "나도 그런 적 있는데"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드문 일이 아니에요. 다만 전조증상을 알아채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미주신경성 실신이 뭔가요?자율신경이 특정 상황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 의식을 잃는 것입니다.미주신경은 심박수와 혈압 같은 몸의 주요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일부입니다. 이 신경이 과하게 작동하면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뇌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은 실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고, 대개 눕히면 금방 의식이 돌아옵니다.어떤 상황에서 잘 생기나요..

스타트업 경영지원/사람&사람 2026. 9. 8. 07:30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건 결국 하나입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가.이 부분이 2025년에 크게 바뀌어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검색해 보면 아직 옛 기준으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특히 사후지급금이 그렇습니다.한 달에 얼마를 받나휴직 개월 수에 따라 상한액이 세 단계로 내려갑니다. 첫 3개월이 가장 많습니다.기간 지급률월 상한액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하한액은 월 70만원이고, ..

스타트업 경영지원/인사&총무 2026. 9. 7. 21:19

노후 계획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내 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가.예전에는 60세부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한창 일하는 세대는 대부분 63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그리고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죠. 그 사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그 '5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정년 60세와 연금 개시 65세의 차이입니다. 다만 5년은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이고, 나이대마다 다릅니다.노령연금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받습니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그리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입니다.출생연도 연..

스타트업 경영지원/인사&총무 2026. 9. 4. 07:30

퇴사를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이겁니다. "한 달 전에는 말해야 한다던데."그런데 출처를 따라가 보면 이상합니다. 근로자가 며칠 전에 퇴사를 알려야 한다고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 한 달은 어디서 온 걸까요.1단계. '30일 전 통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규정인가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 예고 의무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방향이 반대죠.즉 "30일 전에 안 말하면 위법"이라는 말은 근로자에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단계. 그럼 '한 달'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민법 제660조입니다. 다만 이건 의무 기간이 ..

스타트업 경영지원/인사&총무 2026. 9. 3. 07:30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고요.하필 월급날이 25일인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 같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월급 미리 들어오나요, 아니면 연휴 끝나고 들어오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법에 "전날 줘라"라고 정해둔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회사 규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에 따라 갈리고, 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늦게 주는 쪽이 위험합니다.법은 뭐라고 정하고 있나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정한 날짜'입니다.즉 법이 정한 건 "25일에 준다고 했으면 25일에 준다"까지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일 때 앞으로 당길지 뒤로 미룰지는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스타트업 경영지원/회계&재무 2026. 9. 2. 07:30

추석이 다가오면 매년 같은 검색어가 올라옵니다. "김영란법 선물 얼마까지 되나요?" 그런데 나오는 답이 제각각입니다. 3만원, 10만원, 20만원. 옛날 기준이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2026년 현재 기준으로 자주 틀리는 지점만 짚겠습니다. 참고로 농축수산물 3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8월 31일 안내 기준).오해 1. "식사는 3만원까지 아닌가요?"아닙니다. 음식물 한도는 5만원입니다.2024년 8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옛 숫자가 워낙 오래 쓰여 지금도 3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구분 ..

스타트업 경영지원/인사&총무 2026. 9. 1. 07:30